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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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세론 문재인’ 견제 “민주연합함대 구축해 대선 승리”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대세론 문재인’을 견제하면서 “‘민주연합함대’를 구축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며 “촛불공동정부로 낡은 질서를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대권에 대항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 강물은 거슬러 흐르지 않는다”며 “차기 정부는 (노무현) 참여정부 시즌 2가 아닌, ‘촛불공동정부’이어야만 한다. 참여정부의 한계를 뛰어넘는 제3기 민주정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 촛불혁명을 시작한 위대한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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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벌개혁 선포 “총수 집행유예 없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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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보수로 살기 힘들어…태극기집회 허락받고 나가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반대한 의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당에서 태극기집회를 허락받고 나가야 하나?”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성토하면서다. 김 의원은 “내가 지난번 의총에서 뭐랬나? 촛불집회에 참석하던 분을 비대위원장 시키면 어떡하느냐고 했었다”고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겨냥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히 “나 보고 태극기집회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 땅에서 보수로 살기가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며 “탄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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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 신규채용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오는 18일까지 소속 변호사를 신규 채용한다.지원자격은 국가공무뭔법 제33조의 공무원결격사유가 없으며, 병역기피사실이 없어야 하며 ▶2017년 법무관 전역예정자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중 2017년 1월 4일 기준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제출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사법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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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새누리 ‘선거연령 18세’ 선거법 개정 수용하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참여연대는 10일 국회에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와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후보자 검증 가로막는 후보자비방죄 선거법 독소조항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어제 9일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20대 국회는 ‘선거연령 18세’를 정치적 유ㆍ불리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해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올해 조기대선이 예측되는 만큼 1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 18세 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선거참여를 하루 빨리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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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부고발자 포상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 출신 전해철 의원은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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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법’ 의결, 법적 교원신분 보장ㆍ1년 이상 임용 의무화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학교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신분을 보장하고 1년 이상 임용 계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별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임용계약 체결 시 임용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조건, 면직·휴직사유 등의 조건을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담겼다.강사의 임용기간은 기존과 같이 1년 이상으로 하며, 실제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할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보완 강사법에는 ‘당연퇴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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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인적청산, 서청원·최경환으로 미흡... 설 전에 마무리할 것”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인적 청산과 관련, 서청원·최경환 의원만으로 미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취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인 위원장은 ‘두 사람 바꿔서 뭐가 바뀌는 거냐’라는 질문에 “옛날에는 맹장수술도 이만큼 째고 개복수술했지만, 지금은 딱 한 구멍파고 핵심만 수술한다”며 “나무로 말하면 뿌리다. 그것만 없어지면 아마 차차 바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둘일지 셋일지는 모르겠다. 제가 제한적 인적청산이라고 말해왔다. 꼭 필요한 만큼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적청산의 마무리 시점에 대해서 인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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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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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위안부 합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강력 비판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에서 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한 전여옥 전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룻밤 묵은 영국 호텔방을 한 방송에서 봤다. 커다란 화장대와 휘황한 조명, 그리고 뒤는 배경스크린까지 쳐놓았더군요. 저는 쓴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방은 (마치) 촬영을 앞둔 여배우의 분장실이더군요. 누가 한나라 대통령의 방이라고 하겠어요? 한마디만 던져도 턱하고 ‘근수’를 알아보는 정치백단을 상대하기 위한 고심에 가득 찬 ‘손 글씨 메모’도 없고 서류뭉치도 없는 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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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문재인 기조연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하는 이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다. 패널토론자로는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정책공간 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참여한다. 이날 좌담회는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중계된다.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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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 선거법 첫 관문 통과…박남춘 “국민 뜻 받들어”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첫 관문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9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법 개정안 심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8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남춘 위원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안행위 안전선거심사소위에서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재외국민 대통령 궐위 선거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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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재벌총수 경제범죄 집행유예 막는다”...‘유전유죄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재벌총수와 상류층의 경제범죄와 관련 집행유예 선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범 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명 '유전유죄법'이다. 해당 법안은 재벌총수와 상류층의 조세포탈, 횡령·배임, 역외탈세 등 중대 경제범죄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재벌총수들의 형량 현황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탈세나 횡령 등 경제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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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국회의원에 18원 후원금 폭탄 잘못 알려진 사실들”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인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른바 ‘18원 후원금’과 관련해 “18원 후원금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라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하루만에 272회나 공유될 정도로 누리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금 의원은 “정치적 의사표시는 바람직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반대하는 정치인에게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세례를 퍼붓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정권교체에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8원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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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대한민국 재구성’ 여의도CSI 토크콘서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재구성-적폐를 부검하다’를 주제로 전국투어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여의도CSI’라고 이름 붙인 이번 토크콘서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된다. CSI(Congress Secret Investigation). 이번 토크콘서트는 오는 18일 광주(주제: 정치)를 시작으로 2월 3일과 4일 대구(보수), 10일 대전(교육), 17일 부산(경제) 등으로 이어진다. 향후 다른 지역의 콘서트 일정도 마련될 계획이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각 지역 시민들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구상하기 위해 준비됐다. 토크콘서트는 표창원 의원의 △대한민국 적폐 부검 TED 강연 △시민청문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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