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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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 출근도 안 하고 자문료 16억 수령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대우조선해양 고문단 40%가 출근도 안하고 자문료 16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고문단 출퇴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명의 고문이 재직했으며, 같은 기간 이들이 지급받은 자문료 총액은 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근무기간 중 단 한 차례도 출근하지 않은 고문은 12명(38.7%)으로 이들이 재직기간 동안 수령한 자문료는 총 16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2015년까지)에서 대우조선해양에 재직했던 고문단 31명에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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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휴가 등 근로자 지위 향상 ‘근로기준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사용권 보장과 파견근로자의 투명한 인건비 처리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휴가를 줄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 신청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신경민 의원은 근로자의 휴가 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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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요구한 국민 추석 선물 목록?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보수의 품격’이라는 별칭을 가진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8일 청와대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반송했다. 특히 표창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따뜻한 추석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면서 선물 목록을 친절하게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표창원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통령뿐 아니라 모든 선물을 반송한다”며 “마음은 고맙지만, 선의보다 오해의 여지가 더 크고, 어렵고 힘든 국민께 예의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실제로 표 의원실은 청와대에서 보낸 대통령 선물뿐만 아니라, 의원실로 배달된 모든 선물을 반송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농산물인 ‘경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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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서 징벌적배상제 ‘에린 브로코비치’ 영화 상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징벌적배상제 실화를 다룬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Erin Brockovich)’를 상영한다. 이번 상영회를 주최한 박영선 의원은 “지난 6월 ‘징벌적 배상법’ 제정안을 발의하면서 아직 우리사회에 징벌적배상제에 대한 적용사례가 익숙하지 않아, 징벌적 배상제 실화를 다룬 영화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상영을 주최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에 제작돼 16년 만에 다시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낼 ‘에린 브로코비치’는 많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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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에 입법청원…인터넷뉴스 음란ㆍ퇴폐 광고 퇴출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인터넷상의 음란ㆍ퇴폐 광고로부터 아동ㆍ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청원이 이뤄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영희 ‘탁틴내일’ 대표, 정미경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스승과 제자모임’ 회장 등과 함께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갖고, 2만 2359명의 청원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김삼화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있으나 인터넷신문의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2013년~2015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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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제대회 무차별 유치 제동…국제경기대회지원법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지자체(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비를 축소하고, 경제적 효과를 부풀려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해 국고를 낭비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대회 유치 전 전문기관에 의한 국제경기대회 타당성 조사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유치 승인 후에는 준비 상황과 사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사전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유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최근 지자체 등이 국제경기대회를 경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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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진석 원내대표 ‘우병우 극감 증인 출석’ 약속 지켜야”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이자 국회 운영위원장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성역은 없다”며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오늘로 53일째, 제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병우 수석을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우병우 수석 증인 채택을 추진하기로 야당 간에는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운영위원회에 우병우 수석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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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임금체불'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건설사업장에 대해 원도급자가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체불방지법)을 8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원도급업자가 임금지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건설 전 부문에서 임금체불을 해소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 개정시, 법 시행 6개월 후부터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공공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7월 기준 임금체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근로자 18만4000명이 총 8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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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다음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 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난 총선 때부터 20대 국회가 열리면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장애인 출신 비례대표 의원이 한명도 없습니다.각 당이 장애인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장애인 의원도 계시고, 관련 활동을 해 오신 많은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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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 심각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보보호 전문 인력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최근 5년간(2011~2015)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사자 477명 가운데 정보보호 및 침해대응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 293명이 전체 퇴사자의 61.4%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경영ㆍ정책ㆍ국제 109명(22.9%), 인터넷 75명(15.7%) 순이다.퇴사 사유로는 이직이 1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78.0%가 정보보호 부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영ㆍ정책ㆍ국제 관련 부서 14.7%, 인터넷 관련 부서의 7.3%에 비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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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스마트폰 앱 선탑재 금지법'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스마트폰에 필수적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설치를 금하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앱의 선탑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앱의 과도한 접근 권한 실태를 정부가 사후에 심사하고 시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했다.앞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갤럭시노트7에 정부3.0선탑재가 알려진 지난 6월부터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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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소포장 담배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소포장 담배란 통상 20개비 4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와 달리 14개비에 3000원에 판매중인 담배를 말한다.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7일 소량 포장 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의 개정안은 소량포장담배 판매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최 의원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16조를 보면 청소년의 담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개비 또는 소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돼 있다"며"전세계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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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14개 지자체 소방력 부족…국가안정망 구멍”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 중 14개 군에서 소방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진선미 의원실에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소방서 미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는 총 38곳이었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일부는 시에 위치하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14개 군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양구군, 진안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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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비혼자 차별'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기혼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됐던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이 추진된다.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배우자가 없는 비혼자가 선거운동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 지정한 각 1명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미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차별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정 의원의 개정안은 미혼인 예비후보자도 본인과 함께 다니는 사람 중 3명을 따로 지정해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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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외모비하ㆍ성차별 성형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성차별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지상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성형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근절할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9월 6일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 김관영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공성은 광고에서도 구현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성차별ㆍ외모폄하적인 성형광고는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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