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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지도부 “헌재 ‘정당해산’ 판결 불복하면 헌정질서 혼란”

“국민들로부터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라는 평을 들었다”

2014-12-22 13:06:2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린 이후 22일 처음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연 정당해산 문제가 화두가 됐다.

▲새누리당홈페이지
▲새누리당홈페이지


김무성 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법치국가로 유지돼서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그 어떤 세력도 폭력을 행사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건전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가 됐다”며 “집권만을 위해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종북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들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새누리당과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경쟁을 벌여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서 정치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다”고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말미에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법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당원들의 장외 불법투쟁을 강력한 공권력으로 막아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일각의 불복 움직임에 대해 대단히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며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게 된다면 헌정질서와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려서 대한민국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헌법적 가치실현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말씀드린다”며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며 그 어떤 부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회도 이념 논란보다는 민생과 경제정책 경쟁으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의 고귀한 가치를 위해 더욱 더 전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헌재의 통진당 해산 재판 이후 2~3일 휴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통쾌했다’,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았다’,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냈다’라는 평을 들었다”며 “정말 우리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분명한 것은 이 기회에 우리는 보수의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고, 반면에 합리적인 진보세력에 대한 이야기는 경청하면서 종북세력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며 “또 지금 여러 가지 경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무슨 고민이냐 하면 통진당, 말하자면 종북세력들이 집회하는 문제도 당국에서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를 이번에 마련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주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단순히 통합진보당 해산 그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를 선언하고 대한민국이 엄격하게 앞으로 지켜나가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통합진보당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위협이 산재해 있다”며 “앞으로 새누리당이 이것을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더 자세를 가다듬고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구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제도권 정당으로서 종북 좌파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국론분열을 일으켰고, 또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다”며 “그래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종북 좌파활동은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다는 명확한 선언”이라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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