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청와대 이른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라면서 이와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질타하며 특별검사 즉 특검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공개했다.
▲박완주대변인
박완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개입’과 관련한 검찰수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65%에 달한다”고 민심을 전하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첫째,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수사가이드 라인에 껴 맞춘 검찰수사의 부실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 7일 찌라시 수준이라는 지침을 내렸고, 여기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사건의 본질에 눈감고 편파수사ㆍ부실수사 결과 떠넘기기로 결론 맺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둘째,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국정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을 나눠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윤회, 이재만 총무비서관, 김춘식 행정관만을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끝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문건유출 수사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세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망신까지 초래하면서도 문건작성자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자작극 소설’이라는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를 국민들은 믿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셋째, 검찰과 경찰출신 청와대 직원이 ‘왜’ 사실을 날조하는 허위문건을 만들고 외부로 유출했는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단된다’는 것이 검찰 측의 결론이었다. 본인들의 진술은 없고 추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넷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접 대통령이 수첩을 들고 국장, 과장을 콕콕 집어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한 부처의 국, 과장을 콕 집은 것도 놀라운데, 어떻게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지 정황상 근거가 너무나 뚜렷한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입을 닫았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다섯째, 이번 사건으로 자살한 최OO 경위와 문건을 복사했다는 한OO 경위의 청와대 회유설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이라며 “청와대가 자백하면 입건하지 않겠다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의 유서에서, 그리고 어제 한 언론에서 한 경위 육성이 보도됐다. ‘내가 어디에 발붙이고 살아’라며 절망적인 상태에서 밝혔다. 그런데 한 경위가 청와대가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검찰이 청와대를 막아줬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의문에 대해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이 이번 검찰수사”라며 “이제 특검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비선실세가 누구이며, 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왜, 인사에, 국정에 개입하고 국정을 농단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9일 열린다.
박완주 대변인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가 된 ‘정윤회 게이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정부분 비선실세의 실체를 밝히고 인사개입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언급한 대통령의 국ㆍ과장 교체지시에 대한 의혹부분을 묻겠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OO 경위와 검찰은 인터뷰한 적 없다고 밝힌 한OO 경위의 청와대 회유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에 직접 묻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당사자들이 출석해야 한다. 청와대 민정수석,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일컬어지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도 출석해야 한다”며 “‘팩트는 0%’라고 인터뷰 했듯이 국회에 나와 역사 앞에, 국민 앞에 당당히 말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계신 비선실세의 인사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기 위한 그 첫 단추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당사자 출석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