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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김기춘, 김영한 홀대…황교안 총애”…백혜련 “대통령만 몰라”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파동과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등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비판

2015-01-12 17:45:4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이른바 항명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과 십상시 연합에 의해 허수아비 취급받는 것에 울분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진단했다.

아울러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영한 민정수석은 홀대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총애했던 것 같다”고 짐작했다.

또한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지목하며, 이들에게 신뢰를 표시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국 “김기춘, 김영한 홀대…황교안 총애”…백혜련 “대통령만 몰라”
먼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지시했다. 이날은 국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이른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런데 김영한 민정수석은 김기춘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청와대 항명사태’가 빚어졌다며 파장이 커졌다. 이에 김기춘 실장은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 앞으로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김 민정수석은 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한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됐다.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특히 이번 (청와대 유출) 문건 파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허탈함을 드린데 대해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들이 유출돼서 많은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나, 올바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나 결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오직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앞날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사심 없는 분이고, 자리에 연연할 이유 없이 옆에서 도와줬다”며 신뢰를 표시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3명의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서도 “교체할 이유가 없다. 묵묵히 고생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열심히 했고, 비리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신뢰를 표시했다.

◆ 조국 “김기춘과 십상시 연합에 의해 허수아비 취급받는 것에 울분이 쌓였던 것 같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말이 많다. 나는 관심 끊었다”며 “이미 ‘남조선 최고존엄’으로 등극한 각하의 사고구조는 여러 번 확인되었기에”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보다 일전에 이 공간에서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썼는데, 후속 기사가 나왔다”며 “공안검사 출신 김영한은 민정수석임에도 대통령 대면보고를 거의 한 적이 없고, (청와대 유출) 문건 조사에서도 배제되었다고 한다”고 동아일보 기사를 링크했다.

동아일보는 11일자에서 “김영한 전 수석은 또 사석에서 ‘민정수석 7개월간 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며 ‘정윤회 동향 문건 사건 조사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고 털어놨다고 한다. 그와 가까운 인사들은 ‘김 전 수석이 문건 조사에서 배제된 상황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어 결국 (민정수석을) 그만두기로 한 것 같다’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조 교수는 “김기춘과 십상시 연합에 의해 허수아비 취급받는 것에 (김영한 민정수석이) 울분이 쌓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김기춘은 김영한은 홀대하고 황교안은 총애했던 것 같다”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김영한, 기자에게 맥주병 내려친 것으로 악명이 높다. 그렇지만 자존심과 고집이 센 사람으로 알고 있다”며 “정권 말기쯤 월간조선 등에서 김영한을 단독 인터뷰해 ‘비화’를 보도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지난 9일 조국 페이스북에 “김영한 민정수석 항명, 김기춘 비서실장 해임 건의로 대응. 초유의 사태”라며 “(그런데) 단지 김 수석의 국회 출석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잠복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조국교수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조국교수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 검사 출신 백혜련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할 지경이니 다른 부서는 어떻겠는가?”

이와 함께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사진=페이스북)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사진=페이스북)
백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비리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니 세명의 비서관을 유임시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소통의 의미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영한 민정수석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보고를 한 것이 몇 번에 지나지 않고, 문건 유출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배제돼 잘 모르는데 국회 운영위에 나가 책임자로서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 사퇴를 택했다는 기사가 있었다”며 “민정수석이 이런 말을 할 지경이니 다른 부서는 어떻겠는가?”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백혜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세명의 비서관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을 틀어쥐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문고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지목하며 “국민들의 이런 생각에 대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아무 의미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씁쓸함을 나타냈다.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검사출신백혜련변호사가12일페이스북에올린글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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