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연금개혁 분노한 공무원들 정치후원금 60억 끊어…새누리당 부메랑?

공투본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 천명

2015-01-13 14:45:21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역시 공무원들의 조직된 힘이 셌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에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천명하자, 전년 대비 선관위에 기탁된 2014년 정치후원금이 60억원이나 크게 줄면서 각 정당들도 배당 받은 정치자금도 확 깎였다.

▲전국공무원들이2014년11월1일서울여의도공무원에가진대규모집회
▲전국공무원들이2014년11월1일서울여의도공무원에가진대규모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는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 4만 8186명이 선관위에 정치자금으로 44억 4540만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탁금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과 달리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공무원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은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여부, 국회 의석수, 직전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비율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해당 정당에 배분ㆍ지급된다.

그런데 선관위에 기탁된 2014년도의 정치자금은 2013년도의 107억원보다 63억원이나 대폭 감소한 금액이다. 직업별 기탁금 기탁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기탁한 금액이 전년 대비 무려 60억 6000만원이 감소한 것이 가장 컸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며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으로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작년 11월 4일 “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공무원들이2014년11월1일서울여의도공무원에가진대규모집회
▲전국공무원들이2014년11월1일서울여의도공무원에가진대규모집회


공투본(공동집행위원장 김성광ㆍ오성택)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투본은 성명에서 “공무원은 매년 연말, 선관위의 협조 공문에, 지자체의 실적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해 왔으며, 2013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11만 9000명의 공무원과 국민이 후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또한 국민과 공무원의 노후 생존권을 위한 사회적 협의 없이, 대통령의 한마디에 꼭두각시처럼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입법 발의하는 폭동을 저지른 새누리당에 정치후원금을 바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공투본은 특히 “500만명이 넘는 전ㆍ현직 공무원과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고, ‘세금도둑’ ‘세금 먹는 하마’ 등 말도 안 되는 언어도단으로 공무원을 국민과 이간질시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능멸한 새누리당에게 단 한 푼의 정치후원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는데, 이것이 이번 정치후원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014년도 4/4분기 기탁금 43억원 3개 정당에 전달

중앙선관위는 13일 국회에서 각 정당의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금 전달식을 갖고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정치자금 43억원을 3개 정당에 전달했다.

정치자금 43억 9273만원 중 새누리당은 21억7665만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억7957마원, 정의당은 2억3650만원을 받았다. 각 정당의 의석 수에 따라 배분되기에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김용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기탁금만을 전달하는 자리를 넘어서 깨끗한 정치를 소망하는 국민의 염원도 함께 전달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각 정당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소중한 뜻을 깊이 새겨 희망의 정치로 보답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등 기부방법 다양화

한편 중앙선관위는 2005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방법을 확대했으며, 2013년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후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카드, NH농협카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현대카드 등 10개 카드회사의 포인트로 정치후원금 기부 가능하다.

또한 선관위는 TV 및 라디오 광고,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공공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은 각급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된다.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