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한 개헌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간에 ‘2+2 연석회의’를 가졌다.
▲대한민국국회
이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되 법리상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기로 했다.
2. 정개특위를 2월 임시회 중 구성하고 정치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3. 선거구 획정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독립적 기구를 구성키로 했다.
4. 야당은 권력구조 개편 등을 위해서 개헌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했고, 여당은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제 여야대표,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아쉽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개헌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우리사회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작 여야 대표 모두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는 추후 논의하자며 미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재적 3분의 2가 넘는 230명의 국회의원이 공감하고, 64%의 국민이 개헌을 지지하는데, 왜 개헌논의를 시작하자는 개헌특위 구성에 지지부진하는지 안타깝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쳐 놓은 (블랙홀이라는) 개헌 가이드라인에 새누리당이 발 묶여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이번 비선실세의 인사개입, 국정농단 의혹까지 번진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개혁은 개헌을 통해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얻어낸 9차 헌법 개정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잠재웠다”며 “2015년 현재도 공안정국, 비선실세의 횡행, 권력암투와 각종 배후설 등 정국의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 어려운 경제의 회생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결단을 통해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신뢰회복의 길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개헌은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사명이다. 개헌의 숙제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