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하게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사실상 표결에 보이콧 입장이며,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검증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예전에 총리로 내정됐던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더욱 부담이 크다. 그럼에도 의원총회 결과 사퇴카드를 꺼내 보인 것은,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회 이완구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한선교)는 12일 야당 청문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인준을 강행 처리할 태세로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속속 국회로 모이고 있다.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행처리를 ‘날치기’라고 못 박고 경고하고 있지만, 국회를 보이콧하는 모양새가 여간 부담스러워 보인다.
이에 대해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고, 안철수 신당 새정치 추진위원회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의 진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한 마디로 새정치연합에 국회 표결에 참여하는 게 최선이라고 주문했다. 비록 인준이 되더라도 결코 손해날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이 이완구 후보에 대해 총리로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출신금태섭변호사(사진=페이스북)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만신창이 이완구 후보자, 총리가 돼도 문제다”라는 동아일보 사설을 링크하며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 변호사는 “애초 청문회 전에는 여당 원내대표 출신으로 동료 의원이라는 점에서 야당도 공격에 나서기를 곤혹스러워 한다는 평도 있었지만, 실제로 청문회는 치열하게 진행됐고 우리 당 의원들은 충실한 자료와 조사를 근거로 이완구 후보자의 자격을 정밀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예상과는 달리 이완구 후보자에게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결국 진보ㆍ보수를 가릴 것 없이 언론 매체에서도 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으며 설사 인준을 거쳐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총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 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적한대로 특히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태연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이완구 후보자에게 총리 자격이 없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아일보는 ‘청문회에 앞서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청문회의 해명 절차를 거치면서 의혹이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언론 외압과 병역,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 드러나 정직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커졌다’라고 하고 있다”며 “언론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진단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모르긴 몰라도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곤혹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나, 다만 여당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짐작했다.
금 변호사는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제대로 문제제기를 했고 ▲문제제기 과정에 대해 폭 넓은 공감을 얻어냈고 ▲결론에 대해서도 다수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라며 “그렇다면 공을 청와대와 여당에 넘기고 법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물론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에는 아직도 검증할 부분이 있고, 지금까지로도 총리가 될 자격이 없는 후보자라는 것은 충분히 드러났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그렇게 자격이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감쌀 수밖에 없는 새누리당에 오롯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야당은 정정당당히 (국회) 인준 절차에 참석을 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최선”이라며 “새누리당 의원 중 일부가 반대표를 던져서 인준이 부결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고 인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총리 임명을 강행한 부담은 그대로 청와대와 여당이 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변호사는 “물론 표결에 불참하는 것이 보다 강력한 반대 의사를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이번처럼 야당의 주장이 공감을 얻을 때는 명분도 있지만, 자칫 역풍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야당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절차를 잘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한 비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싸우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잘 했을 때 결과와 관계없이 절차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때때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인준 절차에 참여해서 반대토론을 벌이고, 정정당당히 표결을 하는 것이 훨씬 얻을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