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상옥(59) 대법관 후보자에게 커다란 흠결이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새누리당이 대법관 공백사태를 우려하며 인사청문회 실시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함으로써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했다.
▲이상원법원본부장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1인시위를하는모습(사진제공=법원본부)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에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인사청문위원 간의 진지한 논의와 의원총회에서의 뜻을 모아 이 땅의 민주주의의 뼈아픈 역사인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의 경중을 떠나 연루됐다는 것은 대법관으로서의 커다란 흠결이라는 점을 인정,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지난 3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옥 전 형사정책연구원장이 검찰의 축소ㆍ은폐 의혹이 있었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였다는 사실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와 같은 변호사단체를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및 임명제청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철회, 이제 대통령은 결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의 60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국회 논쟁은 불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국회 임명동의안을 철회하고 부실검증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도 이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 정문 앞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는 이상원 법원본부장이 나섰다. 법원본부는 옛 전국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에는 법원공무원 1만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