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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운 “국정원 부정선거…장막 뒤에 가려진 이명박 구속 수사해야”

민변, 한국진보연대 등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2015-02-27 13:51:47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공동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는데, 실질적인 책임자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장막 뒤에 가려져 있다”며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이 26일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삼거리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개최한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에서다.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박석운국정원시국회의대표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박석운국정원시국회의대표

규탄 발언에 나선 박석운 대표(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졌다. 사실 전모가 다 밝혀진 게 아니라, 빙산이 일각이 어렵게 우여곡절 끝에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는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지난 9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는 이어 “또 다른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다.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업무로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당시 사이버사령관이 매일 저녁 보고서를 수정 보완하는 그런 회의를 했다고 한다. 또 다음날 아침에 수정 보완된 내용을 검토하는 회의를 했다고 한다”며 “그 보고서 최소한 국방부장관과 청와대로 갔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는데, 실질적인 책임자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장막 뒤에 가려져 있다. 국가정보원법에 의하면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국정원 조직도 대통령의 승인 아래 바꾸도록 돼 있다. 국정원 심리전단 개편해서 부정선거 한 것이 밝혀졌는데 대통령이 승인한 조직이 아니냐. 지시 감독 받은 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박석운국정원시국회의대표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박석운국정원시국회의대표


박석운 대표는 “그런데 그냥은 잘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사회 원로와 각계 대표로 우선 대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 고발장만을 갖고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에 따른 수사로 의법 처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해온 짓거리들이 있다”고 검찰에 불신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그래서 오늘 대표 고발장을 접수하고 시민고발인단을 조직하는 운동을 내일모레 범국민대회 때부터 시작하려 한다. 그래서 10만명 규모 이상의 전국 각계각층에서 모두 나서서 시민고발인단을 조직하는 사업도 국민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년이나 지난 일을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도 국정원의 심리전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공작단이 여전이 암약하고 있다. 해체되지 않았다”며 “국정원의 정치공작 선거공작 여전히 반복되고 여전히 국민의 민의를 위반하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적인 예가 5.18을 인터넷에 검색어로 치면 홍어하고 나오는 게 뭐겠느냐. 5.18을 치면 홍어로 나오게 만드는 것이 아직도 국정원 심리전단,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단이 암약하고 있는 것의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대표는 “만일에 물속에 숨어 있는 빙산의 전모가 규명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해체 수준의 국정원 전면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민주주의 파탄상태 그대도 갈 수밖에 없는, 또 다시 반복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박석운국정원시국회의대표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규탄발언하는박석운국정원시국회의대표


박 대표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대표 고발하고, 범국민적인 시민고발단을 조직해서 기필코 지역구까지 쫓아가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 것임을,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민변에서는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고발인 대리인인 이광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6일기자회견에서고발장을갖고있는이광철변호사와이재화,이석범변호사
▲26일기자회견에서고발장을갖고있는이광철변호사와이재화,이석범변호사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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