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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주호영ㆍ윤상현ㆍ김재원 정무특보 강행…3권분립 위배 독선”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

2015-03-17 19:56:2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에게 정무특보 위촉장 수여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독선”이라고 규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메인화면
▲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메인화면

변호사 출신인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그것도 3명이나 기용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3권분리 원칙에 벗어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우 원내내표는 “대통령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강행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이것은 분명 독선”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대통령 정무특보에 위촉된 세 의원에 겸직신고를 하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서 국회법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때까지라도 기다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3권분립 정신과 국회의원 겸직 취지에 맞춰서 합당한 결정이 윤리자문위원회에서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 3명이 대통령 정무특보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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