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새누리당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강하게 압박해 오자 “시간만 가길 기다리는 박상옥 후보자, 대법원 그리고 새누리당”이라며 반격했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해서는 거취를 표명할 것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찬성표를 던져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박종철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어떤 해명도 답변도 없다”고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 사건 관련해서 용기 있게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었다면, 수사기록을 가져와야 한다. 자신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물고문을 받고 쓰러져 간 박종철 열사가 있었고, 그 사건 관련해서 당시 부검을 주장했던 최환 공안검사가 있었고, 부검 후에 고문의 흔적이 있다고 용기 있게 밝힌 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가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당시) 고문수사관으로 연행돼 교도소까지 갔지만, 그 수사관들은 감시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더 윗선과 주 고문관이 따로 있었다’고 진술했고, 진술 내용이 교도관을 통해 감옥에 있는 이부영 선생님에게 그리고 밖에 있는 사제단에게 알려져 세상에 폭로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를 통해 6월 10일 국민들의 대항쟁이 있었고, 전두환 군부독재가 무릎을 꿇었다”며 “이렇게 많은 민초들이 나서는 동안 ‘박종철 열사 고문사건’의 초동수사와 실무수사를 담당했던 젊은 박상옥 검사는 당시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변은 “박상옥 후보자에게 묻는다.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수사 결과와 왜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수사한 것인가? 고문 경찰관이 더 있는지 수사한 것인가? 나중에 고문수사관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도 왜 아무 말 안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인가? 다시 수사가 재계돼 돌아왔을 때도 좀 더 치밀한 수사를 한 것인가? 당시 윗선 라인은 왜 그때 수사하지 못하고 나중에야 드러난 것인가?”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초적인 문제가 있는데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를 왜 추천한 것인가.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열사 고문수사 사건 은폐 조작 의혹에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알고 추천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만약 알고 추천했다면 왜 그랬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고, 모르고 추천했다면 알고 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가만히 청문회 날만 잡아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공무원들과 판사 78%가 부적절하고 했다는 여론조사를 귀담아 듣기 바란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도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제대로 수사했다는 기록을 가져와야 한다”며 “만약 당시 고문조작사건의 은폐 축소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도 청문회를 빨리 열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으로 찬성표를 던져 대법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인지 새누리당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절차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지 고뇌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역사에 눈감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