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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특별감찰관, 대통령 비서실ㆍ민정수석실 옥하옥 우려”

2015년 03월 24일 17:1227:27 송고

김태영 기자 news@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4일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의 옥상옥(屋上屋)이 아니라 옥하옥이 될 우려도 많다”며 “임명 된다면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을 만나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규칙 등을 독립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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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특별감찰관후보자인사청문회(사진=이상민법사위원장트위터)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비서관, 행정관 등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만도 100여명이 넘는데 특별감찰관은 불과 20~3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 똑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소속 직원들이 정보를 수집한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의 정보보고는 비서실 소관이 아니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감찰관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 비서실에, 민정수석의 ‘옥하옥’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경험을 한 박지원 의원 “결국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밑에 있는 지극히 제한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색 맞추는 기관으로 전략될 것이라는 것이 제 경험으로 볼 때 불 보듯 뻔하다”며 “물론 후보자는 의욕을 갖고 잘 해보겠다고 하지만, 권력의 메카니즘 상 청와대 비서실에, 비서실장에, 민정수석 파워에 못 견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으면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만나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규칙을 독자적으로 독립성을 보장 받아서 만들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시행규칙은 저희가 만들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더 파워풀한 비서실장이나 민정수석이 정보도 안 주면 그만 아니냐.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일 할 수 있도록 취임하자마자 최소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을 만나서 업무를 조정하고, 시행세칙을 강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며 “그래야만 본래의 목적에 해당된다”고 충고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우려를 아마도 여야 의원들이 똑같이 갖고 있을 것이다. 후보자는 특별감찰관으로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다. 특별감찰관이 잘못되면, 폐지의 운명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아직은 특별감찰관 조직 자체가 없고, 인원 자체만 보더라도 한 부처의 과 정도도 되지 않는 규모다. 결국 특별감찰관실의 힘은 지금 말씀주신대로 국민의 신뢰나 국민의 여망에 기초하지 않고는, 민정수석실 쪽과 힘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며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명심해서, 임명되면 시행세칙 문제를 비롯해서 인원이나 파견 부분까지 새로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박지원 의원 “특별감찰관은 앞으로 상임위에 출석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인 감사원도 출석하지 않느냐.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보고를 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김태영 기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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