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청문위원들은 8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무부에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ㆍ축소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박상옥 후보자에 관한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과 새누리당에는 청문회 기간연장을 요구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소속 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박완주, 이상직, 최민희,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6명이다. 이날 청문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과 최민희 의원 그리고 서기호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박상옥대법관후보
야당 청문위원들은 “어제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ㆍ은폐에 적극적 개입 내지는 최소한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공개된 1ㆍ2차 수사기록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례적으로 짧았던 수사기간, 피의자 없는 현장검증, 기소 하루 전에야 핵심 피의자를 소환하는 등 은폐ㆍ부실수사의 증거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말석검사에 불과해 지시에 따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눈감은 동안 정의로운 교도관들의 용기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에 의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졌다는 궤변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후보자와 증인 간에 진술도 일치하지 않았다. 안상수 증인과 최환 증인은 권력층의 외압이 있었지만 검찰이 이를 극복하고 수사했다고 한 반면, 같은 수사팀이었던 박상옥 후보자는 전혀 외압이 없었고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외압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치욕적이었다고 증언했지만, 오히려 박상옥 후보자는 외압사실 자체를 부정했다”고 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추가공범이 폭로되기 전인 87년 3월초에 이미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알고 수사계획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옥 후보자는) 여주지청에 발령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진술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제단의 폭로가 없었다면, 이 땅의 민주화를 이끈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은 아직까지 박 후보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가 검사로서, 또 대법관 후보자로서 공권력의 폭력과 이에 희생당하는 국민의 인권에 대해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목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변호사를 자임한 듯한 여당의 비호 아래에서는, 이미 공개된 1ㆍ2차 수사자료 만으로 당시의 축소ㆍ은폐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론에 떠밀려 시작된 3차수사의 기록은 1ㆍ2차 수사의 부실 이유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다. 후보자의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검증돼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야당 위원들은 청문회계획서 채택 직후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560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 중 일부를 청문회 하루 전에야 제한적 열람만 가능하다고 통보해온 법무부의 행태는 청문회를 방해하고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이번 청문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ㆍ조작 사건에 대한 박상옥 후보자의 진술에 대한 진위를 밝히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정부ㆍ여당이 요식행위로 이번 청문회를 이대로 넘긴다면 28년 전 검찰이 했던 수사처럼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제2의 축소ㆍ은폐 청문회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아울러, 의혹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관이 되는 것은 박상옥 후보자 본인에게도, 또 사법부의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후보자의 은폐ㆍ축소 의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법무부는 모든 관계자료를 제출해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여당은 청문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청문회 개최에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