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무려 72일 만인 7일 열렸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ㆍ은폐 조작사건’을 수사한 검사였다는 사실이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에 의해 밝혀져 ‘사퇴’ 논란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반대 입장에 나섰고,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의 절반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에서도 강하게 반대했다. 참여연대는 물론 민주사법연석회의에도 수차례 반대 성명을 발표할 정도였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법인권사회연구소,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등 5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청문위원들의 질의 전 여러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다. 법무부가 박상옥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박종철 고문치사건 수사기록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한 채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부실검증”이라며, “인사청문회를 연기하든, 혹은 청문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다.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당연히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ㆍ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청문위원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질의에 앞서 대법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대법관은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진보ㆍ보수를 떠나 정확히 판결을 해야 한다”며 “외압에 굴하지 않고 소신있게 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상옥 후보자가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서기호 의원은 2차 수사에서도 박상옥 후보자의 의지나 능력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공범을 밝혀낸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공범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았으며, 천주교사제단의 폭로에 의해서 재수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옥 후보자는 “3월 초에 공범을 알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 뒤 여주지청 발령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다”고 대답하며, “그 뒤 상부의 수사지시를 따라 2차수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기호 의원은 “수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박상옥 후보자는 상부 지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대법관의 역할을 소신 있게 할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했다.



이날 오후에 이어진 질문에서는 당시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건 수사검사였던 안상수 창원시장, 최환 전 공안부장, 이부영 전 의원, 박종철열사의 형 박종부씨, 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당시 같은 수사팀이었던 신창언 주임검사는 헌법재판관까지 올랐었고, 안상수 검사 또한 국회의원에 이어 창원시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그 사람들의 임명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으면서 왜 박상옥 후보자에게만 화살이 집중되는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뒤에 비로소 검찰의 문제점이 확실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이 당시 사건 진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며, “검찰의 책임을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 2009년인 만큼, 그 전의 상황과는 다른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서기호 의원은 “위 보고서는 2009년 이전까지 알려졌던 내용들을 조사해 상당부분 바로잡았다는데서 의미가 있다”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최환 공안부장이며 안상수 검사는 조연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또한 이전에는 안상수 검사가 저서를 통해 당시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밝혀야한다고 주장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조사할 때 정작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증인으로 나온 박종철기념사업회 김학규 사무국장은 위 보고서에 대해 “2009년 과거사위가 조사권 밖에 없어서 실체적 진실을 모두 밝히지 못했지만, ‘관계기관대책회의’라는 초법적 기관에 의해서 축소ㆍ은폐됐다는 사실을 밝혔다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한 “(이번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나타남으로써 진상이 더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기호 의원은 이런 내용을 정리해 블로그에 올리면서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청문회에서 박상옥 후보자는 ‘상명하복을 해야 하는 검사동일체의 원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인물이 다름 아닌 ‘대법관’ 후보에 올랐다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