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현직 판사들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실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현직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상옥 후보자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을 당시인 지난 1월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시작으로,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 20일에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 부장판사, 그리고 21일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정영진 부장판사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시 한 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오에 대한 진지한 성찰, 반성도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정당화하는 박상옥 후보자를 우리는 대법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제라도 박 후보자 스스로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를 겸허히 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본인과 사법부, 나아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 책임과 도리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것은 야당이 한 말이 아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20일 박상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며 일성한 목소리다”라고 전했다.

이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 부장판사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대승적 결단을 바라며’라는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사건 은폐ㆍ축소를 알면서도 방조한 검사에 가깝다”, “박종철 사건을 은폐하는데 협력한 검사가 민주헌법 하의 대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것 또한 야당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지난 17일, 현직 판사가 박 후보자의 부적격을 주장하며 법원 내부게시판에 쓴 글이다”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렸던 글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판사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은폐ㆍ축소에 협력한 (박상옥) 검사가 대법관 후보 자리 내려놓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한 것은 의미심장하다”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대법원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해도 자격 없는 대법관을 갖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직 부장판사의 지적대로 사법당국과 국민, 또 스스로에게 최소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겠다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며 “박상옥 후보자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도, 야당도, 또 현직 판사들도 자진사퇴를 원하고 있다. 자진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