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법관은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의 기본사명을 수행하기에 부적격자라는 것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표는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수사검사로서 반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박종철 고문치사) 그 사건의 진상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희생을 치르면서 거리로 나섰던 6월 항쟁과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히고자 했던 의로운 사람들의 노력으로 밝혀진 것이었다”며 “역사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반성 없는 분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이유로 다수의 현직 법관과 수백 명의 법조계 인사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사법독립의 훼손을 우려해서 박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입장도 그와 같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임명반대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질서에 관한 문제”라며 “정의화 국회의장께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은 지금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5월 6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국회의장께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