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본회의 직권상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면서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단호히 반대한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완주원내대변인
박 원내대변인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대법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직권상정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라며 열거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첫째, 인사청문회 자체가 끝나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요건이었던 성실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공식적으로 자료제출 기일을 다시 정해 추가 청문회 일정을 잡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본회의 직권상정을 한다는 것은 국회의 절차를 스스로 망각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사문제에 있어 직권상정은 전례 없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박 원내대변인은 “둘째, 합의에 의한 국회의사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라며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니만큼 무리한 의사일정이 끼어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자칫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경우 다른 법안들이 파행을 겪을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박상옥 후보자의 인권의식, 책임감, 능력이 모두 부족함이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판명됐다”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및 사건의 축소 은폐사건에서 박 후보자는 초임 검사로서 보여줘야 할 정의감도, 수사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의장님께 촉구한다. 직권상정이 아닌 새누리당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추가일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