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누리당은 5일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6일 직권상정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고 주장하면서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이날 권은희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어제 정 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을 의장으로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법원의 대법관 공백 상태를 장기화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다”라고 야당을 몰아세웠다.
그는 “야당은 당초 박상옥 후보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두 손 놓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며 “그리고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어렵게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극구 거부하는 것은 72일 동안이나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그렇다면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을 존중한다”고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