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서명한 것과 관련, 임명동의안 상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 쏟아져 나온 판사들은 물론 법원 외부의 변호사단체, 교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의 임명 반대 소리를 전하면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과정에서,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축소ㆍ은폐의 적극적 개입 내지 묵인ㆍ방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수원지법 송승용 판사, 서울중앙지법 박노수 판사, 인천지법 부천지원 문수생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유지원 부장판사 등 법원 내부에서 조차 박상옥 후보자의 임명반대 의사가 확산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박상옥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교수 103명과 법률가 266명은 지난 4월 29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4월29일국회정문앞에서열린기자회견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민주사법연석회의, 정의구현사제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경실련 등은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임명제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열거했다.
▲지난2월24일국회앞에서1인시위를벌이던이상원법원본부장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ㆍ은폐에 동조한 검사 출신을 지명한 대법원의 처사는 사법부의 독립성 저하와 불신의 심화를 가속화시키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부의 신뢰회복과 대법관 구성원의 다양화에 역행하는 인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상정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박상옥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대법원과 대법관이 가지는 중요성은 망각한 채, 자격미달의 인물을 대법관에 임명하려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박상옥 후보자는 야당 청문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의 당연한 인사청문 절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박상옥 후보자 또한 더 이상 법원 내부의 혼란을 증폭시키지 말고 자진사퇴하길 촉구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