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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새누리당 단독 통과…6명 반대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결 불명예…새정치민주연합 표결 불참

2015-05-06 18:12:0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야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 임명동의안 접수 100일 만인 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박상옥대법관후보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298명 중 158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표결에 반발해 투표에 불참했다.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참여한 표결 결과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대법관 공백 사태를 우려하는 새누리당의 잇따른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7일 열렸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대법관으로서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자진사퇴가 답이라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통과는,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이후 유일하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다수당에 의해 가결시킨 불명예스런 기록으로 남게 됐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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