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이 24년 만에 밝혀져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와 관련, 1991년 강기훈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이었던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시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 답답함이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1991년강기훈씨변호인으로활동했던이종걸원내대표(사진=새정치민주연합홈페이지)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피고인 강기훈은 김기설 명의의 유서 2장을 작성해 줌으로써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자살방조 혐의 공소사실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강기훈 사건 2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91년 당시에 제가 신상규 강력부장검사를 찾아갔던 기억이 난다. 서너 시간 접견을 거부하는 신상규 검사에게 항의하면서 밤샘조사를 받고 초췌한 얼굴로 검사실에 앉아있었던, 그래서 다행히 처음 접견했던 강기훈씨 얼굴이 기언난다”고 24년 전 변호인으로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이 원내대표는 “저는 무조건 진술거부권만 행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검찰의 가혹한 수사에 못 이겨 그 다음날 자백이 됐다는 말을 듣고 허탈했다. 결국 수사기관의 의도대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던 그 시절에 허탈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저희는 독재정권에 싸우고 항거하는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서는 동지의 목숨마저 버리게 하는 몰지각한 비윤리적인 사람들이라는 독재정권의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 듯한 태도와 정치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걱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23년이 흘렀다. 강기훈씨는 억울한 누명으로 징역 3년의 옥고를 치렀다.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본인도 간암으로 투병하고 있다. 진실규명을 위한 싸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병마와 생활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91년에 일어난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명명되는 이 사건에서 당시 변호인으로서 참여해서 무죄를 밝혀내지 못한 답답함이, (재심) 무죄 판결로 조금 벗겨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다”고 미안함을 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강기훈씨를 파렴치범으로 조작한 검사들, 유죄판결에 가담한 판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과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무죄 확정이 사법의 정의와 양식이 되살아나는 새로운 계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