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전수 조사한 자료가 공개됐다.
▲박주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
국회사무처가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현황>에 의하면, 제헌국회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총 72건이며, 국회에서 재의결을 한 법률안은 총 57건(79.2%)이다.
이 중 법률로써 확정, 공포된 법률안은 36건(50%)이며, 폐기된 법률안은 35건(48.6%)이다.
박주선 의원은 “그간 거부권이 행사된 법률안 2건 중 1건이 법률로써 확정됐다”면서 “메르스 사태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기에도 바쁠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승률 50%짜리 전쟁을 선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여야 의원 211명이 찬성했던 법안으로, 국회는 6월 국회 내에 해당 법률안을 재의결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