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8일 국회법 개정안 및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국회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꼴이라면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인김정범변호사
새누리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새누리당의 미래와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위한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을 위한 의총을 8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의 결론은 어떤 결론이든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8일 오전 9시부터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민우)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심한 대한민국”이라고 개탄하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대한민국의 일상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 그렇지만 그 자신도 국회의 행태와 여당 및 원내대표에 대해 신랄한 비난을 가함으로써 스스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고개를 숙이는 형국”이라며 “행정부를 감시하라는 국회 본연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꼴이라니, 그렇다면 국회의원 월급은 세금으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녀의 치마폭에 휘둘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려는 새누리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을 던질 때에는 그 내용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투표했다는 것인지, 지금에 와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정부여당의 헌법 파괴적인 모습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재인의 새민련, 오로지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 패거리의 영토 넓히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일 뿐이다”라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