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 움직임과 관련, “이번 사면은 재벌의 족쇄 풀어주기가 핵심”이라며 “특히 야당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이름 올리는 것은 장식용 끼워 넣기”라고 혹평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이날 트위터에 이재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재벌과 정치인 사면을 단행한다고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경제질서를 파괴한 재벌과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을 처벌해서 국민 분열이 이루어졌나?”라고 따져 물으며 “재벌과 정치인 사면은 국민대통합에 역행하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는 노사분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자들, 통일운동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사람들, 용산참사 등 사회적 갈등으로 구속된 사람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된 양심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재벌만이 경제주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경제의 주체”라며 “천문학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지른 재벌을 사면하는 것은 경제 살리기가 아닌 경제 죽이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사면은 재벌의 족쇄 풀어주기가 핵심이다.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을 사면대상에 이름 올리는 것은 장식용 끼워 넣기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로 역경 속에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