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300명 정원인 국회의원의 369명 증원론과 관련,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욕을 먹을 각오로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국회의원 증원론 입장인 조국 교수는 표의 등가성 제고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의 타파를 위해 필요한데,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국회의원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설득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먼저 26일 5차 혁신안을 발표한 혁신위원회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2(지역구) 대 1(비례)’ 의석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는 123명이 돼야 한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혁신위원회는 그러면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해 구조화된 다당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기존 지역기반 양대 정당 독과점체제의 한 축을 이루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엄청난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을 합해 300명이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지역구 246명은 그대로이고, 비례대표를 123명으로 늘리자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보다 69명 많은 369명이 된다.
이와 관련,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혁신위, 표의 등가성 제고 및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의 타파를 위해 중앙선관위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개혁안 지지”라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 개혁안 실시를 위한 의원 수 증대까지 고려하면서 논의하고, 증대 결정시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제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 및 정치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여론은 의원 증원에 호의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예산은 동결하고 특권을 줄인다면 증원을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임명(사진=새정치민주연합)
다음날인 27일에도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의원 수와 선거구제는 여야 합의로 결정될 사안이고, 다수 여론은 의원 증원를 반대하고 있다”면서 “혁신위는 이를 다 알지만, 욕 먹을 각오하고 공론화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헌재 위헌 결정과 선관위 권고안이 나온 지금 아니면, 표의 등가성을 제고하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독과점적 정당체계를 타파하는 선거제 개편 기회는 수십 년 내로 올까 말까다”라고 지금이 최적기라고 봤다.
조국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영남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나오고 호남에 새누리당 의원이 나온다”며 “망국적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이번 혁신위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의원 특권을 줄이면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행정부 통제가 강력해져 시민에게 득이 된다”고 설득했다.
한편,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구구획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의원 선거에서 허용되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국회에 201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런 헌재의 결정이 나왔을 당시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혜택과 예우는 대폭 줄이고, 그 (국회의원) 수는 대폭 늘이는 게 옳다”며 “강력한 ‘업무적 특권’과 질박한 ‘동료 시민성’을 갖는 의원이 많아야, 정치적 민주주의도, 행정부나 재벌에 대한 견제도 활성화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현재 국회의 인력과 예산은 행정부 1개 부처보다 못하다”면서 “국회의원과 몇몇 보좌관이 상임위 소관 평균 10개 정부기관 상황을 조사하고 견제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국회의원 증원의 비용?”은 “업무적 특권은 대폭 강하게, 비업무적 특권은 대폭 약하게 해 증원하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세낭비를 막아 훨씬 많은 이익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요컨대,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병행해 국회의원의 비업무적 특권 줄이기와 의석 늘이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정치적 민주주의 활성화, 행정부와 재벌 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