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관한 선거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에게 공개 질의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새누리당에게 묻는다”며 공개 질의했다.
첫째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둘째,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셋째,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도 물었다.

넷째, “농어촌 지역구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 이것을 원하는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공개질의에 앞서 조국 교수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 등 선거제 개편을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며 관련 기사를 링크했다.

조 교수가 링크한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부 문건에서 스스로를 현행 선거제도의 최대 수혜자라고 규정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문건을 보면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짐. 새누리당이 자유선진당과 보수연합을 결성한다고 해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연합과 의석점유율 면에서 초박빙구도가 형성되고 과반수 의석은 불확실해짐”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 새누리당을 비롯한 주요 정당들이 전국정당으로서의 구색을 갖추게 되나, 새누리당이 호남에서 얻는 의석수는 상징적인 수준인데 반해 민주통합당은 영남에서 의석이 대폭 신장된다”고 진단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