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30일 “국회법의 교섭단체 요건이 국회의원 20석으로 돼 있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여합의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 주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교섭단체 요건을 5석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회의원 5석인 정의당에서 한 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했다는 점과 그것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의원
국회법 제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원내교섭단체라고도 하는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요건을 10석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새정치민주여합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먼저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의 추악한 부패 고리가 진상 규명은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줬고, 국민적 의혹은 더욱 증폭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특검을 요구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의 진의를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진의는 기존 정치판의 탐욕, 양당의 특정 지역을 터 잡은 지역패권주의를 근거로 독과점 구조를 이어오고 있는 적대적 공생관계, 우리 한국 정치의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인 이 부분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시 말하면 그 동안 우리 당을 포함해서 새누리당이 특정지역을 터 잡아서 지역패권주의의 근거한 독과점 구조를 꾸려나가는 이런 소모적 정쟁을 혁파하자는 데에 있다는 것”이라며 “자꾸 신상품으로 내놔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가 제 역할을 하도록 원래대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던 양당의 탐욕스러운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려면, 선거제도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안 되고 중대선거구 제도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정당 설립과 존속, 활동도 국민의 기본법이다. 그런데 정당법에는 기존 정당에 담벼락을 높이 세워서 국민들이 정당의 설립과 존속, 활동을 가로 막고 있다”며 “서울의 중앙당, 그리고 5개 시ㆍ도당, 당원 법정 요건 수 등 기존 정당의 담벼락을 높이 세우는 이 가로막을 없애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회법의 교섭단체가 20석으로 돼 있다. 그것 또한 양대(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지탱해주는 구조”라며 “5석으로 대폭 내려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도 양대 정당에 특혜 배분을 하고 있다. 형평에 맞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논란으로 자꾸 소모적인 정쟁으로 이끌지 말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한국 정치의 걸림돌이었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는 데에 우리 당은 내려놓을 의지가 굳건하다. 새누리당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