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전날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법관 3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냈다.
먼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4일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가나다순)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회의하러입장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사진제공=대법원)
김종인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말했다.
▲판사출신박범계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이와 관련, 판사 출신으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5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 추천을 광범위하게 받았으나 서울대, 50대, 남성, 법관 출신으로 최종 엔트리”라고 요약했다. 이는 대법관을 통해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 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실패했음을 꼬집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런 인사 기준이 결국 사법판단의 가늠자일터”라며 “그렇다면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통해 정책법원을 지향하겠다는 뜻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그러면서 “눈 가리고 아옹하지 마시길”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특히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보면서 상고법원을 통해 정책법원을 지향하겠다는 대법원의 뜻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심상치 않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조차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에 6년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 과정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사 가운데 심사동의자는 모두 27명이었다. 이중 판사가 22명이었고, 변호사는 5명이었다. 27명 중에서 고위법관 3명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것이다.
▲좌측부터대법관후보로추천된강형주,성낙송,이기택후보
다음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인사 3명의 주요 프로필(가나다순)
◆ 강형주(55) 법원행정처 차장 =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