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야당 위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3명은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으로, 그 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ㆍ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법사위원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 우윤근, 전해철, 임내현, 이춘석, 서용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8명이 활동하고 있다.
전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는 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55, 사법연수원 13기),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57, 연수원 14기),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56, 연수원 14기) 등 3명의 고위법관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좌측부터대법관후보로추천된강형주,성낙송,이기택후보
야당 법사위원들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며 “다양화 요구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일색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대학 출신의 남성법관 일색으로 구성된 대법원에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경직된 대법관 추천이 결국 대법원 보수화로 이어지면서,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 추천된 인사를 임명제청하는 것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의 선행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고위법관 3명의 주요 프로필(가나다순)
◆ 강형주(55) 법원행정처 차장 = 1959년 12월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5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