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에 대해 비판한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에 대해 “장관자리는커녕 내년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공천 받기도 어렵겠다”면서도 “멀리 보고 가라”고 격려해 눈길을 끌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혜훈 “재벌 총수 풀려나서 경제 살아난 적 없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내 말이 그 말!”이라며 “(2012년) 대선 시기 ‘경제민주화’를 입에 올렸던 자라면 이혜훈의 말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건 그렇고 이혜훈, 장관 자리는커녕 (내년 20대 총선 국회의원) 공천 받기도 어렵겠다”고 전망하며 “그래도 멀리 보고 가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이혜훈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최고위원은 KBS라디도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인 특별사면을 비판했다.

홍지명 진행자가 “광복절 특사에서 경제인 사면은 생각보다 소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총수 중에서는 유일한데, 이번 사면 조치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대폭적인 재벌총수 사면이 예고됐었지만 갑자기 축소된 배경에는, 언론들이 분석하기는 롯데 사태로 재벌총수들의 불법적 행태, 전횡, 이런데 대한 국민여론이 나빠진 점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다”며 “그런데 정치인들은 일절 배제하고 재벌총수 대폭 축소한 점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그만큼 깊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기업 주주, 특히 대주주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은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기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까봐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은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이 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적도 거의 없었고, 유죄판결을 드물게 받더라도 형기를 끝까지 마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늘 풀어줬다. 근데 풀어줄 때는 항상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이었다. 그런데 재벌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데이터로 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08년만 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해서 우리나라 5대 재벌 중에서 3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다.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벌을 풀어준다는 논리였다. 풀어줄 테니 경제 살려라, 그런데 결과는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서 경제성장률은 2.7%나 떨어졌다. 그리고 다음 해에도 2.1%가 더 떨어졌다.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저는 재벌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늘 이렇게 사면을 받으면 경제 질서를 무너트리고 법을 지킬 노력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어렵게 만들뿐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왜냐면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은 양극화 되고 낙수효과가 실종돼서 아무리 돈을 풀고 경기부양책을 써도 경제가 안 살아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 진단으로 “양극화는 재벌(총수)들이 하청업체의 납품단가 후려치고 납품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돈을 안 주고 어음을 끊어줘서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하고, 기술개발을 밤새워 해봐야 대기업 재벌들이 특허 신청해 버려서 탈취해 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며 “근데 이런 일들은 재벌들을 자꾸 사면해 주면 총수들이 법을 안 지키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