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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한명숙 유죄, 사법사상 최악 판결…대법원마저 권력자 눈치”

이언주 “대한민국에는 정치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어, 대법원이 그것을 용인”

2015-08-20 19:46:09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오늘 대법원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제 대한민국에는 정치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죄인’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대법원이 오늘 그것을 용인했다”고 대법원에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권력자의 눈치를 살펴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저울은 야당 탄압으로 기울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정의와 인권을 지켜주어야 할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정치검찰에 대한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고 예고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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