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0일 대법원의 한명숙 의원 유죄 판결에 대해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통탄했다.
▲이종걸원내대표,문재인대표,한명숙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한명숙 전 총리 기자회견문 및 신공안탄압저지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오늘 참담하게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돈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는데 유죄라는 결론은 국민의 상식 국민의 정의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안타까움과 실망을 넘어, 원통하고 참담하다”고 원통함을 표시했다.
그는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국민은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며 “법리의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우리는 한명숙 전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며 “그럼에도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전 총리를 감옥으로 보내야하는 우리의 무력함이 참담하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된 사실과 대비하면 더욱 분노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지 않고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며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법관 임명절차의 민주성과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