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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정원 댓글사건 끝까지”…이재화 “검찰 보다 권은희 믿는다”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직도,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

2015-08-21 16:34:28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경찰 지휘부의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모해위증(謀害, 꾀를 써 남을 해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서울중앙지검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수사 축소ㆍ은폐 의혹 혐의로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권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며 기소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권은희 의원은 20일 <싸움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링 위에 섰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권은희 의원은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사건은 갑작스런 중간 수사발표와 함께 묻혀 끝나버릴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며 “수사의지를 가졌던 분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하나하나 밝혀온 과정”이라고 말했다.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권 의원은 특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수사와 전혀 무관한 일로 직에서 물러났고, 진재선 검사 역시 수사와 무관한 일로 시달렸다. 또한 (국정원 댓글사건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과 수사팀은 어떻습니까, 뿔뿔이 흩어져버렸다”며 “강력하게 수사의지를 가졌던 분들은 이렇게 방해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재선(사법연수원 30기) 검사는 이처럼 특별수사팀이 공중분해 되는 와중에서 사실상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권은희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페이스북)


그는 “사건이 법정으로 가서는 디지털증거법칙이 현실에 맞지 않게 소극적으로 조정돼, ‘작성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까지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조사가 방해받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이 밝혀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어제(19일) 안철수 의원께서 국내 PC IP 세 개를 확보했다고 발표까지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그런데 검찰의 수사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했던 분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상기한다면 수사의지를 갖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권 의원은 “국민들의 관심과 여론으로 검찰이 다시 수사의지를 갖추게 만들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해킹의혹도 증거능력이 인정될까요? 작성자인 임OO 과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해킹된 자료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여기서 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여전히, 아직도, 끝까지 파헤쳐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이했고, 저도 싸움의 반환점을 돌아 다시 링 위에 섰다”며 “저에게로 넘어온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은 2년6개월에서 3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싸움기간이 같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그러면서 “자랑스러운 피고인으로서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국민여러분과 공유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며 “그리하여 국정원 해킹의혹 사건 역시 철저히 수사되도록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민변사법위원장이재화변호사


한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용판 재판서 위증’ 권은희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를 링크하며 “권은희 진술을 근거로 김용판을 기소한 것은 뭔가?”라고 “이럴 때는 검사동일체가 아니라 검사별개체인가?”라고 비판했다.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또 <권은희 “박 대통령 남은 임기, 국정원 댓글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소신 없이 정권 눈치만 보는 검찰보다, 소신 있는 권은희를 믿는다”고 혹평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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