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제일 안 지키는 것이 특별감찰관”이라고 혹평하며 면박을 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원 회장이 재판 증인진술을 앞두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예방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무안을 주면서다.


국회가 특별감찰관제도를 도입했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해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차관급 공직이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한 자 중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3월 27일 취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석수 변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을 때,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 측근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했다”며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은 첩보도 0건이고, 청와대 자료요청도 0건, 민정수석실 자료요청 공조도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나는 몰라라 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신설된) 특별감찰관 행동 하나하나가 새로운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 비리척결의 매뉴얼이 된다”고 짚어주면서 “국회 출입증은 받았죠. (그런데) 왜 청와대 출입증은 신청도 안 하죠? 그렇게 무서워요? 사실은 (감찰) 대상이 거기 (청와대) 아니에요.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이 얼마나 청와대 실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가 나타나고 있다.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네”라고 답할 뿐이었다.

박지원 의원 “특별감찰관이 구속수사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비리 관련 판결문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하고도 서면보고가 아닌 구두보고를 받았다”며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서면으로 안 남기고 구두보고를 받느냐”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른바 청와대 문건 실세 정윤회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회장과 관련 사건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은 “박지만 회장이 증인출석하려고 하는데,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 협박한 내용은 파악했어요?”라고 묻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 이야긴 들었다”고 대답하자, 박 의원은 “이야기를 들었으면 안 되죠.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파악 안 했어요?”라고 따졌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들었다. 박지만 회장과 접촉해서 듣거나 한 것은 아니다”고 대답하자, 박지원 의원은 “그것이 특별감찰관이 하는 일이에요? 대통령 동생이 재판 진술을 앞두고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진상을 파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라고 호통을 쳤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박지만 회장이 감찰대상자인 것은 맞지만…”이라며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감찰대상자니까 그 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도 파악을 해야 하지만, 부당한 일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예방시켜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러니) 지금 감찰관제도를 폐지해야 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감찰대상자 190명(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29명과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 161명 포함)을 위해서 (특별감찰관실) 직원은 30명이고, 예산은 24억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특별감찰관제도를 신설해서 측근과 친인척 비리를 척결시키겠다고 했다. 물론 일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리 없었다고 하지만 사촌형부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보면 임기 절반이 넘어가서 내려가는 순간에 나오는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맡아 누구보다 청와대를 잘 알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잘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친동생이 검찰로부터 협박을 받는 일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고,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감찰관이 왜 앉아있냐는 것”이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잘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이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잘 파악하도록 하겠다. 지금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다. 앞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