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매섭게 질타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방부장관 취임 후에 계속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모든 것은 실수해도 좋다. 고치면 된다. 국방에서 실수해서 됩니까?”라며 “노크귀순, 대기귀순, 우리 측 DMZ에 와서 북한이 목함지뢰를 매설해도 모르고, 방산비리, 이게 실수입니까? 잘못이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한민구 장관에게 호통을 쳤다.
박지원 의원은 “군은 군기가 확립돼야 하고, 군기확립을 위해서는 신상필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1박2일 특별휴가는) 사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 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는 장관과 장군, 지휘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군이 우리 측에 와서 목함지뢰를 묻고 가도 우리 군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예요? 목함지뢰를 묻고만 넘어갔지만 만약 공격해서 우리 장병들이 많이 사상됐다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추궁했다.

군 인사와 관련, 박지원 의원은 “김관진 장관이 국방장관을 할 때 호남 출신 육사 졸업생 장군 진급을 한명도 시키지 않았다.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김장수 안보실장은 ‘어떻게 군이 이러한 편파인사를 하느냐’ 이런 개탄을 해서 제가 김관진 장관에게 법사위에서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김관진 장관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육군참모 총장과 간과했다고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에 7명의 대장 승진에 능력이 있으니 했다고 한다.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은 안 깨야 할 것 아니냐. 호남 출신은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불균형한 사회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균등인사 만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대장 진급) 안 시키는 것까지 참는데, 능력 없다는 이야길 하는 것이 옳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민구 장관은 “호남에 훌륭한 인물들이 대령, 중장, 소장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대장 인사에서 육사 37기에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대상자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인격 파괴적인 중장, 소장, 대령 이러한 분들을 무능하게 매도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고, 한민구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께서 추석을 맞이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인들에게 1박2일 특별휴가를 준 것은, 저도 사병 출신 예비역 병장으로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휴가 발표 전에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청와대가 물론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명할 수 있지만, 1박2일 휴가를 준 근거 법규가 있는지? 또 국방부 협의 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