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치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국회 사회보장사업 공청회 참석...“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

2015-10-12 16:58:02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성남시장이국회사회보장사업공청회에참석해“우리사회가유신시대로회귀하는것같다”고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성남시)
▲이재명성남시장이국회사회보장사업공청회에참석해“우리사회가유신시대로회귀하는것같다”고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성남시)

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이라며 "우리사회가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와 한국복지시설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민간어린이집 연합회 등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피해자 증언과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한 토론 등의 순서로 마련됐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리스트바로가기

헤드라인

빅데이터 라이프

재계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