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전시작전권과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갈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 출신이다.
▲박수현원내대변인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드러난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인식 부재와 잘못된 상황인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황교안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며 반역사적ㆍ반민족적 망언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우리 동의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총리가 일본자위대의 입국가능성을 열어 둔 것은 명백히 정부의 공식입장과 다르고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 전시작전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강창일 의원의 질문에 황교안 총리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보장을 받았다. 우리와 일본과의 직접적인 협의도 있었고 또 미국과 함께 한 삼자협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지금 말씀드린 황 총리의 답변은 국회 속기록에 나와 있는 답변내용”이라며 “그런데 황 총리는 궁지에 몰리자 ‘속기록을 토대로 말하라’고 거꾸로 역정을 냈다.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황당해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어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게 있지 않느냐’는 김영환 의원의 질문에 황교안 총리는 ‘전시작전권을 한미 연합사에서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전시작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며 일갈했다.
▲황교안국무총리
박수현 대변인은 “국무총리는 헌법71조에 따라 대통령의 궐위시 그 직무를 승계하는 첫 번째 국무위원이다. 즉 유사시 군통수권을 행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 국무총리가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추궁하며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안보를 이런 무자격 총리에게 맡기고 국민들이 발 뻗고 주무실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리고 오늘 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관련 도종환 의원이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묻자, 황교안 총리는 ‘국정교과서의 저작권은 집필진에게 있다’고 답변하는 촌극을 연출했다”며 “국정교과서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말하거니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어나가는 국무총리의 역사인식과 상황인식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지경이라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며 “무엇보다도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 자위대가 입국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가 일본에게 간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민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9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됐다”며 “하나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의 자존감을 내팽개친 박근혜 정부는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와 관련한 모든 협의내용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