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완료 및 시행중 24건, 방안발표(일부시행) 17건, 방안발표(제도개선) 16건, 방안마련 중 13건 총 70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회의의 활동을 올해 말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개혁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전환한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금융개혁은 진행 중이다. 올해 3월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마련한 후 현재 70개 실천과제 중 57개 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이 중 45건의 과제는 금융개혁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개혁회의와 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 개편해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한다. 정책분과, 금융서비스분과, 중소서민금융분과, 자본시장분과에 금융소비자분과를 추가해 총 5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금융개혁 70대 실천과제 중 핀테크 빅데이터 관련 과제 9건 (자료:금융위원회 일부 발췌) 핀테크 빅데이터 관련 금융개혁 실천과제는 70개 중에 9개에 해당된다. 시행중 6건과 방안발표(일부시행) 3건으로 전자금융법령 전면정비,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신용정보집중체계 개편 등이 해당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개혁 법안은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을 담고 있는 대부업법,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ICT기업의 지분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요건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