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시장] ① 최대 걸림돌은 `법 제도`
국내 빅데이터 활용의 최대 걸림돌은 '법 제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빅데이터가 21세기 원유로 불리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개인정보보호제도가 국내 빅데이터 활용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경직적 사전동의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효율적 빅데이터 서비스가 곤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전체 처리과정에서 사전동의(Opt-in)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정의에 있어서도 보다 포괄적이며, 기타 선진국에 비해 개인정보 활용이 엄격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다.
6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산업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법제도’ 문제였다.
조사결과 포괄적인 개인정보 정의로 인해 IMEI 및 USIM 일련번호까지 개인정보로 간주된 ‘증권통 사례’, 비식별화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신용평가 개선모델 작업이 중단된 사례 등 총 5개의 사례가 도출되었다. ▲ 데이터 거래가 어려운 이유 (자료=2014 빅데이터시장현황조사, NIA,‘14)

주요 선진국들은 최근 기술발전 추세에 맞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함께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이동통신사가 결제 이력 등의 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대학생 및 사회 초년생에게 보다 좋은 대출 등급을 제공하기 위한 융합 신용 평점 작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비식별화를 통한 정보 융복합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역시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은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는 강화하되 개인정보 처리자가 빅데이터와 같은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 개선 필요하겠다”고 전했다.
정보통합전센터 김우한 센터장은 “현재 쌓여 있는 과거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의미있는 정보로 가공해 어떻게 미래에 적용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계속 증가하는 데이터 중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합성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센터 빅데이터과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는 “자동차가 가속패달과 브레이크로 이뤄져 있듯, 빅데이터도 활성화 정책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규제로 치부하지 말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