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립이 벼랑 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정부의 사이다 같은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준식 교육부장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은 지난 18일 만나 회담을 했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아무런 합의도 얻지 못했다.

갈등의 요지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으로 나누어진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지원을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인 교육청 중 누가 담당해야 하는가이다.
이와 관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사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연말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긴 했지만, 그 시작은 지금부터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민변은 “2015년 6월 교육부는 2016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기존에 보건복지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분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해 10월, 이번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아예 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에 포함되도록 못 박아버렸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자체예산으로 누리과정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점”이라며 “2015년을 기준으로 아이 한 명 당 월 22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3조 9641억원이 필요하나, 각 시ㆍ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2조 174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채 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으나 2015년 현재 시ㆍ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부채가 무려 10조 854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채무를 증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나아가 법적으로도 문제된다”며 “누리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교육 및 무상보육과 관련해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한 것은 상위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인 지방재정의 지출 항목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 역시 행정입법을 통해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려는 꼼수에 해당한다”며 “나아가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교육청의 가장 큰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의무 지출하도록 하는 것은 주로 ‘학교 교육’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취지 및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지만 이를 봉합하기 위한 해결의 열쇠 역시 정부가 가지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보면 교부금ㆍ자치단체 전입금 등 외부 의존수입의 비중이 무려 91.9%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교육채 발행 외에 교육감이 추가로 재정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수단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무상교육과 함께 2013년 영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 무상보육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나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인 누리과정은 지자체 차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국가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과 해당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실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결제가 시작된다. 우려하는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올 날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환기시켰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