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작심한 듯 박근혜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걸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기업활력제고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라며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직권상정이라는 처리 절차를 합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 행위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며 “더군다나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은 국회 법사위도 통과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만 하면 상정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을 직권상정 한다는 것은 희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결여한 원샷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정치의 독립성을 지키는 신념과 청와대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력이다”라며 “정부 여당이 오늘 열기로 한 당ㆍ정ㆍ청 회담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야당의 입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입장을 잘 설득해서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대여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재량권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충고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법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새 법을 만들자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보지는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철없는 학생처럼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국회의 쟁점법안을 비판하면서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냉골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가 온기였던 적이 있어야 냉골로 바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책임감이 없고 예견되는 경제 실정의 원인을 정치권으로 일찌감치 돌려놓는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어제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 경제 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저는 만날 수 있다. 어디 경제 관련 입법을, 벌써 고전처럼 된 이야기지만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0개의 법안을 다 처리가 된 것 아닌가. 그중에 원샷법은 30개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갑작스러운 법이었다. 원샷법 다 처리해준다고 했다. 그 많은 문제점, 대기업의 특혜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샷법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며 “어떤 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달라”고 청와대와 정부를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4개 법은 다른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으로 끼워 넣으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더군다나 노ㆍ사ㆍ정 타협도 원상복귀 돼 다 파기됐다. 거기서 요구했던 노동법도 이제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서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지, 어떤 법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산업에 의료 공공성 문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빼놓고는 언제든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도대체 어떤 법인 통과되지 않아서 경제활성화가 공염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인 구호만 외치지 말고, 경제를 정치적 구호로 환치시키지 말고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