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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2016-09-02 11:54:26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며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더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야 할 사법부가 비리로 도덕불감증을 증폭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정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와 이를 감싸는 대통령의 고집은 자신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훼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측근들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불통의 국정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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