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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선거사범 매년 증가…20대 국회 2297건, 92명 구속”

2016-09-22 10:39:0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제18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선이 치러질수록 선거사범은 매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구속도 제20대 국회가 92명으로 지난 18대 총선에 비해 43.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선거사범 수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거 후 70일이 지난 시점인 2016년 6월까지 적발된 선거 사범은 2287건 중 총 92명이 구속됐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광덕 “선거사범 매년 증가…20대 국회 2297건, 92명 구속”
이는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1,816건 입건ㆍ64명 구속)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입건자 25.9%, 구속자 4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흑색선전(39.7%),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불법선전(3.0%) 등으로 ‘흑색선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광덕 “선거사범 매년 증가…20대 국회 2297건, 92명 구속”
이와 관련, 변호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식속ㆍ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신속처리와 아울러, 선거재판이 법정기간 내 신속히 종결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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