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회(이하 ‘원전안전특위’ 최인호 위원장·문미옥 간사)는 22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열어 향후 특위 활동 계획을 확정하고 3시간 동안 8개 부처·기관을 대상으로 지진과 원전 안전에 대한 기관보고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관보고는 지진과 원전 안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데 모여서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장이었다.

-KINS(원자력안전기술원) 활동단층 가능성 공식 인정!
KINS 김무환 원장은 “이번 지진으로 고리, 월성원전단지 부근의 단층들이 활동단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원자력 관련 주요 기관장 중 처음으로 활동단층일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는 향후 활성단층이나 부근의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신규원전 건설이 중지되거나 향후 승인되지 말아야할 중대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승인의 근거가 된 한수원 보고서에서 중대 문제점 발견!
원안위는 “부지 40km 이내에 활동단층이 없다”는 한수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6월말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승인했다.

그런데 이 한수원의 보고서는 한국전력기술에 하청을 주고, 또 한국전력기술은 대한지질학회에 재하청으로 용역을 의뢰한 보고서이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입맛에 맞춘 엉터리 부실 보고서를 근거로 활성단층 부근의 신규원전을 승인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활성단층으로 확인된 각종 정부 보고서, 원전안전 기관 어디에서도 참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 확인!
2012년 국민안전처 지원으로 조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와 2015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용역결과에서 양산단층, 울산단층, 일광단층이 활성단층으로 판명 났지만, 기상청, 국민안전처, 산자부, 원안위, 한수원, KINS 등 원전안전 관련 어떤 기관들도 보고서를 참고하지 않은 것을 원전안전특위는 확인했다.

이것은 정부의 지진대비 원전안전 협력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활성단층이 확인된 사실을 산자부, 원안위, 한수원, KINS 등 원전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무시, 은폐, 압력 행사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조사 추진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22일 확인된 총체적 문제점들, 특히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미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단지가 활성단층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다단계 하청 구조와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으로 일관해온 잘못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감사 이후에도 원전안전특위 차원에서 지진과 원전 관련 개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과 문서를 철저히 검증하는 심층 조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원전안전특위는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면 당 지도부에 국정조사 추진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9월 22일 지진 및 원전안전 기관보고 참석자=안영규 재난예방국장(국민안전처),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산업통상자원부), 최종배 사무처장(원자력안전위원회), 남재철 차장(기상청), 김범연 부사장(한국수력원자력), 김무환 원장(원자역안전기술원), 백원필 연구개발부원장(한국원자력연구원), 신진수 국토지질연구본부장(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