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수도권 LH사업준공 지연으로 원가 1조6000억 원(양주옥정,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의 자본비용이 증가했고, 토지가격 증가로 이에 따른 이자부담을 수분양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본비용산정시 원가산정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했다.
-사업준공 지연시 자본비용 증가로 사업비 및 택지조성원가 상승 구조
LH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지침’에 의거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있다.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10개 항목중 자본비용은 기투입된 사업비에서 토지 판매ㆍ회수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비용 성격이다.
하지만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될수록 자본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토지 판매가격이 증가해 준공시기 지연에 대한 이자부담을 향후 조성원가로 판매하는 토지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최인호 국회의원.
양주옥정지구의 경우 공사비를 12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가 2년 연장됨에 따라 자본비용이 6700억원 증가해 조성원가가 3.3㎡당 430만원에서 493만원으로 63만원이 증가했다.
이 밖에 고양삼송, 평택소사벌, 수원호매실 지구에서도 공사비를 7000억원 절감시켰음에도 준공시기 지연에 따른 자본비용이 9000억원 증가, 조성원가가 각각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채비율 줄이기 위해 사업준공시기 지연 논란
LH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014년 부채감축계획을 발표하며 2013년말 기준 148조원의 부채를 2017년까지 143조원으로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시기 조정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사업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비 투입을 지연시켜 정상적인 사업진행을 막았다는 지적이다.
사업조정을 통해 보상비 및 공사비 투입이 늦어지면 사업준공 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자본비용 증가와 택지조성원가 상승은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이다.
-LH 임의대로 회수시기 추정하는 원가산정방식 개선 필요
자본비용 산정시 국토교통부 지침에 토지 판매 및 회수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LH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LH 내부감사에서도 자본비용 산정관련 지적이 잇따르는 등 조성원가가 임의적으로 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사업준공 시기가 지연됐다고 해서 그에 따른 이자비용을 수분양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현재의 원가산정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성원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본비용 산정시 토지대금 회수시기를 LH가 임의대로 추정할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대금회수 모델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원가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