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6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현황을 보면 저소득층의 교육비 지원 예산이 2013년 1조760억에서 2016년 8,435억으로 최근 4년간 2,325억원이 삭감됐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사업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등의 학비와 학기중 중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를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구성되고 시·도교육청 재량적 예산사업이다.
항목별로 보면 고교학비 지원은 2013년 대비 2016년 총 1,385억원의 예산이 감소됐고 지원비율도 2013년 22%에서 2016년 17%로 감소했다.
방과후수강권 지원 예산도 최근 4년간 660억이 감소했으며 지원비율도 2013년 14%에서 2016년 12%로 감소했다. 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도 90억이 감소했고, 지원비율도 2013년 11%에서 2016년 9%로 줄었다.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 사업도 예산 189억이 감소했으며 서울, 대구 등 7개 교육청은 컴퓨터 지원 사업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별로는 고교학비는 세종시교육청이 2013년 전체 학생 대비 23%지원에서 2016년 10%지원으로 지원비율이 낮아졌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부산, 인천 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4%가 줄었으며, 방과후수강권은 대구교육청이 2013년에서 2016년 전체 학생 대비 5%를 줄이는 등 대부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지원의 절대금액과 전체 학생 대비 지원 비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누리과정 등의 예산 압박으로 줄이지 말아야 할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예산만큼은 앞으로 절대 축소되지 않고 우선 편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