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법원의 합법판결에도 파업참여 못 막은 본부장 2명 등 17명에 대한 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의 징벌적 직위해제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정보공사노조(위원장 차진철)는 지난 8월 30~9월 1일 이틀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 전체 조합원 3347명중 찬성 2218명(68%)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됐다.
사측은 파업을 막기 위해 9월 20일 실체상ㆍ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 쟁위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6카합1060)을 냈으나, 전주지방법원은 사측(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민사5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7일 사측이 낸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파업으로 인하여 채권자(사측)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가 갖는 본질적인 요소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그 정당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채권자(사측)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국토정보공사노조는 성과연봉제 반대를 내세우며 9월 28일부터 이틀간 파업을 진행했다.
최인호 국회의원.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영표 사장은 파업종료 다음날 파업 참여율이 높았던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대전충남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과 지사장 15명을 직위해제 시키고 3주간 교육발령을 냈다.
반대로 파업 참여율이 낮은 지역본부의 본부장 2명과 지사장 16명은 본사로 불러 칭찬하고 오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정보공사측은 “국민에게 지적측량, 공간정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장으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 기관운영 미숙,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ㆍ감독 소홀로 인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유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직위해제를 시행했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13일 “법원에서 합법 파업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사장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직위해제 시키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와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윗사람 맘대로 평가하고 인사조치 시키는 것이야말로 성과연봉제의 가장 심각한 폐해이다. 국토정보공사 사장은 오늘부로 징벌적 교육발령을 원상 복귀시키고, 이와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