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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2016-10-13 14:34:50

[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배당금으로 13조 5천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배당금이 2012년 대비 8.2%포인트 증가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실이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 의뢰해 국내 상위 매출 100대 기업의 경영 및 노동관련 지표의 현황과 2012년~2015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100대 기업 중 79개 기업이 주주들에게 13조 5000억원의 현금배당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1년간 일하고 받은 총인건비의 2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인당 인건비로 나누면 19만 5454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액수이다.
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주와 노동자의 이익 균형배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은 100대 기업의 경우 2012년 13.1%에서 2015년 21.3%로 8.2%포인트 증가했다. 20대 기업의 경우는 같은 기간 14.4%에서 25.7%로 11.3% 포인트 증가했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한편 100대 기업 중 인건비보다 배당이 많아 배당성향이 100%가 넘는 기업은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공사, SK텔레콤 5개 기업이었다”며 “특히 고려아연은 고배당이 이루어지면서도 노동소득분배율은 낮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총인건비 대비 배당성향 상위 20위 기업 가운데 SK이노베이션(459명 감소), SK텔레콤(207명 감소), 케이티엔지(56명 감소), 포스코대우(175명 감소), 포스코(832명 감소)는 2015년 고용은 감소했음에도 고배당을 한 기업들”이라며 “이들 기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지나 소득분배보다 주주들의 수익배분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삼화 의원은 “국내 재벌 대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는 인색한 대신 주주에 대한 인심은 갈수록 후해지고 있다”면서 “현 정부 3년 동안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재벌 대기업에 몰아주었지만 막상 돌아온 것은 고용창출이 아닌 주주 현금배당인 만큼 이제는 고용 있는 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전략이 필요한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기업들 고용창출 아닌 주주 현금배당…법인세 인상해야”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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