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뉴스 김태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법무부와 검찰”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이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은 “장관님, 답변을 너무 노련하게 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데,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을 제일 안 지키는 기관이 어딥니까?”라고 물으며 “법무부와 검찰이에요. 자꾸 법과 원칙 지킨다고 하지 마세요”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오늘 중앙일보 1면 탑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퇴한다’ 진짜 낭보를 보도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시는구나, 참 잘하셨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부인했다.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다. 제 기도가 안 먹혔다”고 아쉬워했다.
박지원 의원은 그동안 줄곧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우병우 수석의 해임을 요구해 왔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치 9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한 답변을 했었어야 한다는 유감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다고 청와대나 집권여당에서 시도 때도 없이 색깔론만 제기하면 안 된다”고 양측을 모두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북한과 내통했다.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 누가 이런 이야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찰에서 색깔론에 또 다시 춤추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는데, 장관 견해는 어떻습니까?”라고 물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지원 의원은 “두 모녀가 대한민국의 최고 교육기관인 이화여대를 흔들어서 모욕감을 느낀다”며 “세상에 최순실 딸 정유라를 위해서 학칙을 변경하는 이화여대 총장이나, K-스포츠 재단에서는 정유라의 승마 때문에 10명씩이나 수행하는 짓을 하면 검찰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죠.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정해서 언제 이뤄지겠어요?”라고 질타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지금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 되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요”라고 다그쳤고, 김현웅 장관은 “신속하게 하도록 지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